강행법규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그 법률 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락어 안정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 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이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신의칙상 당사자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