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의 계산에 관해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5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월(月)로 정한 기간이 월의 처음부터 기산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해당한 날의 24시에 만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기간 계산은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있고,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하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서술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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