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다.
2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랍된 소유권의 객체가될 수 있여 양도담 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해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종물의 요건이라는 점, 1필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 특정된다는 점,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용익물권은 분필 없이도 1필지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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