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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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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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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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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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에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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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그것이 법적 규범이라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요건 없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고,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필요한 사실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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