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상표권 존속기간…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표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 효력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ㄴ.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 ㄷ.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 ㄹ.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및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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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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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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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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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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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선사용권자에 대한 혼동방지표시 청구와 상속인의 이전등록 해태에 따른 상표권 소멸시기가 조문 그대로여서 이 두 설명이 옳다.
-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99조 제3항).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제106조 제1항).
나머지 둘은 각각 기산점과 통지 주체가 틀렸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제85조 제2항),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된 취지를 전용사용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주체는 특허청장이 아니라 심판장이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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