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해설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직접침해(사용) 그 자체이지, 상표법 제108조가 정한 '침해로 보는 행위'(침해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제108조는 유사범위의 사용이나 예비적·방조적 행위 등을 침해로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머지는 모두 제108조가 정하는 침해간주 행위에 해당한다.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그러한 유사 사용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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