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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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