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및 대상기관이 아닌 곳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3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및 대상기관이 아닌 곳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납입자본금으로 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원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해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대상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등이다.
이때 정부출연기관의 출연금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므로, 출연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설명은 대상기관 요건에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신재생에너지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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