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민간기관
4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해설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등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출제 당시 기준).
일반 민간기관은 이러한 협의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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