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의 기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정부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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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2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한다.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해설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환경보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와 공급원 다변화 등을 지향한다.
반면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효율적 에너지 수급 구조 확립이라는 기본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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