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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및 법정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사용전 검사 및 법정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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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검사의 목적은 전기설비가 공사계획대로 설계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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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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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검사 수행절차 시 불합격 시정기한은 사용 전 검사는 15일, 정기검사는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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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전기 인가 출력보다 낮고 저출력 운전 시에는 임시사용이 불가능하다.
해설

사용전검사는 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를 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해당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공사계획대로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전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 출력보다 낮은 저출력 운전 조건으로도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임시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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