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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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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될 것
4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
해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재무·기술능력 보유, 계획대로의 사업 수행 가능성, 특정 지역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 지장 방지 등을 요건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사업 허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허가신청 시점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니다.
- 재무·기술능력 보유는 정상적인 허가기준이다.
- 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정상적인 허가기준이다.
- 일정지역 편중에 따른 계통운영 지장 방지 역시 정상적인 허가기준이다.
따라서 허가신청 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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