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kV 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22.9kV 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송·배전전선로 이용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2
발전용량이 50000kW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지자체 허가 신청
3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는 10000kW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0000kW 미만은 각 지자체에 신고
4
발전사업 허가신청은 3000kW 초과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제주도청, 3000kW 이하는 각 지자체
해설
태양광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발전시설용량 10만kW(100,000kW) 이상(출제 당시 기준)이므로, 대상 기준을 50,000kW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 송·배전전선로 이용 신청을 한국전력공사에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공사계획 인가·신고를 용량 10,000kW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로 나누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3,000kW를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주는 제주도청)와 지자체로 나누는 것도 옳은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