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3
송배전 등 전기의 기준가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심의회가 다루는 기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기준가격이므로, '송배전 등 전기의 기준가격'이라고 한 것은 심의사항으로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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