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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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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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3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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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으므로, 정부 주도를 강조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단체 등 각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국토·기반시설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개편,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노력은 모두 실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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