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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3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가 포함된다.
4
총에너지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가 포함된다.
해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고,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기대효과가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기본계획에 담기는 보급 목표는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것이므로, 총에너지생산량과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짝지은 서술은 법령의 표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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