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한 설비용량(kW)은? (단, 제주도 제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기사업법령상 발전사업 허가는 설비용량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며, 설비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체계로 제외).
제시된 값 중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4,000kW이며, 3,000kW 이하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허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