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 동일인이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2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3
배전 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4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의 종류는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되며, '변전사업'이라는 전기사업 종류 자체가 없으므로 변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한다는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
-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는 겸업이 허용되는 대표적 예이다.
-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의 겸업도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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