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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1
표준시방서
2
공사시방서
3
감리자의 지시사항
4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해설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 지시 등이 상충하고 계약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공사시방서를 가장 우선 적용한다.
통상적인 우선순위는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표준시방서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으로, 현장 특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사시방서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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