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최대 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최대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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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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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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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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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해설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공급인증서 거래를 공식 거래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의 벌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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