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경우 고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사회복지의 증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개인의 이익과 안전
4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해설
전기사업법상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전기의 보급 정도,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사회복지의 증진 등이다.
개인의 이익과 안전은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고려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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