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자료를 2회 제출한 경우 행하는 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경고
2
벌금
3
시정명령
4
발전차액의 지원중단
해설
발전차액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거짓 자료를 반복 제출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선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 비로소 발전차액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므로, 이 단계에서는 지원중단이 아닌 시정명령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