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부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농림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최대 몇 m2 미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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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m2
2
7500m2
3
10000m2
4
30000m2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부지면적은 출제 당시 기준 30,000㎡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면적 상한은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농림지역은 다른 선택지에 제시된 면적보다 큰 상한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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