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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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4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특성화 지원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조성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사업을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급의무화(RPS) 지원과 이용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 자원조사와 기술수요조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이 들어간다.
부품과 관련해 법이 규정한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이다. 제조사가 달라도 두루 쓸 수 있도록 부품 규격을 통일해 보급 단가와 유지보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반면 특정 부품을 특화한다는 뜻의 '특성화 지원'은 법이 정한 사업비 사용 대상에 없는 표현이므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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