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가 아닌 것은?
1
농립지역 30000m2 미만
2
도시 주거지역 10000m2 미만
3
도시 공업지역 30000m2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7000m2 미만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 기준은 5,000㎡ 미만이므로, 7,000㎡ 미만이라는 내용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은 1만㎡ 미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미만으로 구분된다.
즉 농림지역 3만㎡ 미만, 도시 주거지역 1만㎡ 미만, 도시 공업지역 3만㎡ 미만은 모두 기준에 맞는 수치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만 실제 기준(5천㎡)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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