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전기공사업법상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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