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몇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방향을 설정하면서도, 5년 주기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20년 계획기간·5년 주기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계획의 명칭과 소관이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