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2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3
전력수용가의 전력량이 변경되는 경우
4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해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전력수용가의 전력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전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사업허가 내용 변경에 해당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전설비 규모의 변경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받은 사업범위의 변경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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