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경우 정하는 공제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계약 위반 시 범칙금
해설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지만, 공제계약 위반 시 범칙금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범칙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적 제재 개념으로, 조합원 간 자율적인 공제사업 운영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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