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1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력만으로는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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