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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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였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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