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전기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전기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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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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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설비
3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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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
해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송전설비는 발전소에서 변전소, 변전소 상호 간, 변전소에서 수전설비까지 전기를 보내는 전선로 등으로 전기설비에 해당한다.
- 배전설비는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자에게 이르는 전선로 등으로 전기설비에 해당한다.
-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도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정의에 포함된다.
댐은 수력발전과 관련된 시설이지만 전기설비 자체가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건설·관리되는 시설이어서 정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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