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으로 이 법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가 열거하는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 국민경제의 발전 도모 등이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법의 취지와 정반대여서 목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법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 법은 이후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