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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그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그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학교시설은 대상에 포함된다.
2
2019년도 공급의무 비율은 27% 이다.
3
공급의무 비율 용량산정 기준은 건축비이다.
4
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기준은 1000m2 이상이다.
해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공급의무 비율의 용량산정 기준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 제도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건축물이 신축·증축·개축 시 일정 연면적(1,000㎡ 이상) 이상이면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공급의무 비율(2019년 27%)이며, 이후 매년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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