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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서류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송전관계일람도
2
발전원가명세서
3
특정한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3만분의 1 지형도
4
「전기사업버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해설
구역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1번 송전관계일람도, 2번 발전원가명세서, 4번 사업계획서는 모두 필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3번의 3만분의 1 지형도는 구역전기사업 허가 시 요구되는 지형도의 축척이 아니며, 실제 규정에서는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특정한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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