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상세 페이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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