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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 옳은 것은?
1
5천제곱미터 미만
2
1만제곱미터 미만
3
3만제곱미터 미만
4
5만제곱미터 미만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다르며,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참고로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과 관리지역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이 기준이고,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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