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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분산형전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해설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전력수요전망, 발전설비계획,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은 분산형전원의 '개발'이 아니라 '확대'에 관한 사항이므로,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는 서술은 법정 기재사항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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