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틀린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2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용이할 것
3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배전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허가기준은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므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계통 운영에 용이하다는 설명은 허가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기술능력 보유는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 배전사업 구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허가기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