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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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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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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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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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해설
물건 적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울타리 밖(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며, 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의 울타리 안에 위치한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 형질변경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도 허가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하는 토지분할(건축물 있는 대지 제외)은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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