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4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특성화 지원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이 정한 사업비 사용 대상에는 공급의무화 지원, 이용의무화 지원, 설비 설치기업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고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은 규정되어 있으나, '특성화' 지원이라는 항목은 규정에 없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지원, 공급의무화 지원, 이용의무화 지원은 모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설비 및 부품의 특성화 지원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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