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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 준비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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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사업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설비 구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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