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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3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4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해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 양수도나 법인 구조 변경 등에 해당한다. 이는 허가 변경이 아니라 허가의 승계 또는 재허가에 해당하여 별도 절차(승계 승인, 신규 허가 신청 등)를 따르므로 '허가 변경' 범주의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령에서 허가 변경사항으로 규정하는 중요 사항은 사업 수행의 기술적·물리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사업구역 변경, 공급전압 변경, 특정 공급구역 변경은 모두 허가받은 사업의 범위와 기술 조건을 바꾸는 것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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