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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공급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은 공급인증서의 발급, 거래, 가격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증명 등 공급인증서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번 항목은 모두 공급인증서 제도의 실행을 위해 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운영사항이다. 반면 4번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기본계획이나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다루어지는 일반적 법제 영역으로서 개별 규칙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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