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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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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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판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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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해설
신·재생에너지법령상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에는 단지의 위치·면적,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주민수용성·친환경성 확보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기관 선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계획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부지 판매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항목이 아니며, 집적화단지 조성 목적과도 성격이 다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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