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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의 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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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되, 그 상한은 5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기준).
이행보증서는 설비 소유자 등이 하자 발생 시 시공자의 무상 보수 이행을 담보받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보증기간은 설비 종류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다르게 고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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