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얼마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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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임대료 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보급 초기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 규정으로,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30은 법이 정한 경감 한도보다 작아 규정과 맞지 않고, 100분의 70은 한도를 넘는 값이라 이 조문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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