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1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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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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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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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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