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계획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계획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 틀린 것은?
1
입지의 타당성
2
계획의 연계성ㆍ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4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해설
입지의 타당성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정책계획의 세부평가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계획의 세부평가항목은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으로 구성되며, 특정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구체적 개발사업(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환경영향평가법령,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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