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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기관이 되려면, 정부가 연간 최소 얼마 이상을 출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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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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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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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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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정부출연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되려면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규정으로, 출연 규모가 이에 미달하면 설치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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